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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Korea adopte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measures to restrict the importation of certain food products from Japan. In September 2013, Korea extended the scope of its import bans to all fishery products caught in eight Japanese prefectures, and laid out addi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regarding the presence of cesium and iodine in all food products from Japan that were not previously subjected to import bans. Japan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Korea regarding such measures and these consultations held on 24 and 25 June 2015 but failed to reach a mutually agreed solution. Japan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nd so, On 8 February 2016, the Director-General identified the composed the panel. Because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s and establishment of a Panel, Japan claimed that the South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certain articles of the SPS Agre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WTO disputes relative to the Radionuclides case of South Korea with Japan, Specifically, such disputes involved cases of some major legal issue involving certain article 2(2), 2(3), 5(1), 5(2), 5(5) and 5(6) of the SPS Agreement through some WTO disput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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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 A. T. F. / 2008 /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5.7 of the WTO’s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ome Criticisms of the Jurisprudence So Far / Journal of World Trade 42(6):1086~1106
전정기 / 2011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 무역학회지 36(4):137~161
전정기 / 2010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 무역학회지 35(4):259~282
전정기 / 2012 /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7(1):45~67
이성형 / 2012 / SPS협정상 잠정조치의 적용 / 국제상학 27(4):2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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