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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 - 19 (19page)
- DOI
- 10.31839/ibt.2018.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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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은 회원국에게 자국의 SPS 관련 조치의 신속한 통보, 정보 제공 및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이다.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관한 각국의 SPS조치의 투명성 준수가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SPS 조치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 하고 다른 나라의 SPS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SPS협정 상 투명성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내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SPS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과 그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WTO에 제기된 분쟁들의 투명성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PS협정 상 투명성 보장과 제고를 위해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축한 호주의 모범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국내 법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우리의 시급한 과제이다.
SPS 조치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 하고 다른 나라의 SPS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SPS협정 상 투명성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내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SPS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과 그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WTO에 제기된 분쟁들의 투명성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PS협정 상 투명성 보장과 제고를 위해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축한 호주의 모범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국내 법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우리의 시급한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SPS협정 상 투명성 원칙과 회원국의 의무
Ⅲ. WTO 주요 분쟁에서의 투명성 이슈
Ⅳ. 투명성 보장에 관한 외국의 모범적 입법례 : 호주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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