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 협정 제6조 관련 쟁점분석 및 국내 법제 검토

강민지

doi:10.32632/ELJ.2021.26.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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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67 - 401 (35page)

DOI: 10.32632/ELJ.2021.26.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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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지역화 규정인 제6조가 도입되었지만 그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었고 India-Agricultural Products 사건과 US-Animals 사건, Russia-Pigs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SPS 지역화와 관련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검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PS 지역화와 관련하여 WTO SPS 협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근 WTO 분쟁사건들을 살펴보고 제6조에 대한 검토순서 및 제6.2조에 대한 Russia-Pig 사건 상소기구의 판시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SPS 지역화와 관련하여 국내 법제 및 관련 이행에 대해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검역 #지역화 #구역 #구획 #병해충 #SPS #Regionalization #Compartment #Zone #Pest/Disease #Russia-pigs #OI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Johanson, David S. / 1996 / Eliminating Phytosanitary Trade Barriers: The Effects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on California Agricultural Exports / San Joaquin Agricultural Law Review 6:1~26

Prévost, Denise / 2009 / Balancing trade and health in the SPS Agreement: the development dimension / Wolf Legal Publishers

Scott, Joanne / 2007 /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 Commentary, Oxford Commentaries on the GATT/WTO Agreements / Oxford University Press

Appellate Body / 1998 / Australia-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Australia-Salmon”)

Appellate Body / 2015 / India-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India-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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