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미 (창원대학교) 김선옥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29 - 24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하는 WTO회원국의 규제자치권이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과 WTO/SPS분쟁에서 최근 인용되기 시작한 SPS협정 제5.6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SPS협정 제5.6조는 “해당 조치가 회원국의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2조의 필요성 테스트 그리고 제2.3조의 위장된 제한 금지와는 별개로, SPS 제5.6조에 명시된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적용되어야하므로 무역효과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SPS 관련 모든 분쟁에서 제5.6조가 인용되었고, 분쟁해결기구가 해당 조항을 인용한 사례들에서 세 가지의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발전과정을 공고히 하였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WTO/SPS 분쟁에서 제5.6조를 적용한 사례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WTO/SPS분쟁 관련 협의 요청된 가장 최근 사례(2021)에서도 제5.6조가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WTO회원국의 과도한 무역제한성 및 WTO회원국의 국내 SPS조치에 상당히 잠재적인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다.
#SPS협정 #SPS 제5.6조 #무역제한성 #보호의 적정수준 #무역자유화 #SPS Agreement #Article 5.6 #Trade-Restrictive #ALOP #Trade Liberal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SPS 협정과 제5.6조
Ⅲ. SPS 제5.6조의 적용 요건
Ⅳ. SPS 제5.6조의 규제력과 적용상의 잠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24-00163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