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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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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8 - 5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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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5개 대륙 27개국에서 HPAI가 발생하였다. 또한 AI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최근에는 종 간을 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의 도입이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WTO회원국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SPS조치의 채택과 적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SPS협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AI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SPS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SPS협정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본 논문은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그러한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의 주장과 무엇보다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TO 발효 후 수 많은 SPS협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AI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결이 부탁된 사건은 미국 - 가금류(DS392) 사건과 인도 - 농산물(DS430) 사건의 두 사건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분쟁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SPS협정상 AI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한 것이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 분쟁의 위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도 함께 고찰하였다.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 #위험평가 #조류독감 #Appellate Body #Avian Influenza(AI) #고병원성 조류독감 #Trade Disput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IE)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 #무역 분쟁 #저병원성 조류독감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Low Pathogenicity Avian Influenza(LPAI) #분쟁해결기구 #세계무역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상소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Trade Organisation(WTO)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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