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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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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대상으로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ACMS 모형을 활용하여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담화에서 발표한 핵심과제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포함되는 등 정치흐름이 강하게 나타나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찬성하는 연합과 반대하는 연합이 나타났으며, 정책변동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합을 통한 조직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변동과정에서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가 정책혁신가의 역할과 동시에 상대 옹호연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합의를 위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구성되고 두 연합에서 모두 참여함으로써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단일안 도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합의체 구성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고위관료와 정부부처가 정책혁신가와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좀 더 원활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료 및 정부부처의 정책중재자의 역할수행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에 따라 중재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 및 기관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차 공무원연금개혁 #정책변동과정 #ACMS 모형 #ACMS Model #Policy Change #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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