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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승명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51 - 2,2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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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독일의 ‘67세 연금’ 개혁 과정에 대한 분석우 승 명**연구 목적: 이 연구는 2007년 법정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한 독일의 ‘67세 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내용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정책-분석’ 모델 중 ‘옹호연합모형’으로 한다. 이 모형은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연금개혁에 관여했던 이해관계자들의 ‘신념체계’와 이에 근거한 입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2007년 메르켈(Angela Merkel) 정부가 단행한 ‘67세 연금’ 개혁 과정에 관여했던 ‘재정안정화’ 정책옹호연합과 ‘생활수준보장’ 정책옹호연합에 대한 분석이다. 전자는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을 통해 연금 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후자는 연금수급권자의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론 및 제언: 67세 연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재정안정화’ 정책옹호연합이 주장했던 수급개시연령의 상향만이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생활수준보장’ 정책옹호연합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적 조치들도 함께 실행되었다. 결국 ‘67세 연금’을 두고 서로 경쟁했던 두 정책옹호연합은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었다.핵심어: 독일 연금개혁, 연금수급연령, 67세 연금, 정책 분석, 옹호연합모형□ 접수일: 2023년 3월 23일, 수정일: 2023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이 논문은 2019/2020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884).**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외래교수(Lecturer, Hanshin Univ., Email: iamwooberlin@hanmail.net)
#독일 연금개혁 #연금수급연령 #67세 연금 #정책 분석 #옹호연합모형 #Key Words: German Pension Reform #Pension Eligibility Age #67-age Pension #Policy Analys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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