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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7 - 67 (31page)
DOI
10.18854/kpsr.2023.5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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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블레어정부와 한국의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책 옹호자연합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두 나라의 경험을 비교해 적대정치가 일상화되기 쉬운 다수제 모델의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합의적 연금개혁의 성공조건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연구결과는 ACF의 주장처럼 강력한 옹호연합이 있을 때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이 강력한 옹호연합을 만드는 것이 자원과 전략임을 보여준다. 양국의 연금개혁의 경우 특히 성패를 가른 것은 지배적 옹호연합의 자원 중 리더쉽과 정책조정 능력, 그리고 개혁을 탈당파화시키고 합의를 구축하는 전략이었다.
#연금개혁 #정책옹호자연합 모형 #문재인정부 #블레어정부 #pension refor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Blair government #Moon Jae In government

목차

논문요약
I.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선행 연구와 정책옹호연합 분석틀
Ⅲ. ACF 모형에 따른 연금개혁의 과정과 결과
Ⅳ. 토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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