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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우 (인제대학교) 김희년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8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 - 52 (46page)
DOI
10.47042/ACSW.2018.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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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여기서는 먼저 당시 공무원연금의 위기진단과 제도 개혁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지표들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 지표들로서 수익비, 연금재정의 적자와 정부보전금, 미적립 연금충당부채 등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공무원연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지표임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공히 공무원 연금의 역할을 정태적 차원의 저축 기능으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존재 목적이 되는 동태적 차원의 불확실성 해소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또한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이루어져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제도불신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외에도 정년연장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급여삭감으로 작용하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고유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한편으로 제도의 현 상태에 대한 공통적인 판단기준을 결여하게 되어 상시적인 제도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게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운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과도하게 열어두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세대를 이어서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그리고 세대내 가입자들 상호간 공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 일례로 보험요율의 변경, 적립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안, 연금급여의 재조정 등이 국가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National pension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Income security system for elderl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 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Ⅲ.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개혁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공무원연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Ⅴ.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공무원연금공단 / 2017 /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준호 / 2006 /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쟁점, 개혁방향 모색 / 보건복지포럼 : 40 ~ 55 google schola [단행본] - 안홍순 / 2006 / 사회복지정책 / 서현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석명 / 2007 / 공무원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 연금포럼 : 64 ~ 8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석명 / 2006 /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연금포럼 : 56 ~ 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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