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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현 (울산대학교) 정준금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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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사례분석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정책을 중심으로
신성현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사례분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정책을 중심으로
신성현 ,  정준금 지방정부연구 2019.08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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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외부요인들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외부요인과 정책하위시스템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더욱 적절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통치이념이나 정부의 정책방향 등 상황변화와 입장에 따라서 정책옹호자, 정책조정자, 정책협상자, 정책결정자, 감독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학습활동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옹호연합 간 합의의 시도로 타협의 가능성 탐색과 대안 수정의 기회를 가졌지만 대부분 내부 지향적인 학습 수준에 머물렀다. 추후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조세정책의 쟁점을 공개하여 세금을 부담할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정책이 결정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 #지역자원시설세 #정책변동 #조세정책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Chang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Tax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정책변동 사례분석: 지역자원시설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고임욱 / 2015 / 제주지역 부존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방안 / 지방세포럼 21:88~107 google schola 김경호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0(2):201~220 dbpia 김동만 / 2004 /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신두리 사구 정책사례 / 한국공공관리학보 18(1):231~256 dbpia 김순양 / 2006 /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 한국정책학회보 15(3):1~34 google schola 김완석 / 2018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문제점 / 한국조세법학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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