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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초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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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변동의 주요 경로는 무엇이며, 정책중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지향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정책사례 에서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SOC 건설 및 공공갈등 분야인 반면, 정책지향학 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는 규제 분야 외 보건 의료분야이었다. 또한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난 사례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 협의체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아울러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분석이 용이할 경우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향학습에 의한 정책변동의 가능성 보다는 옹호연합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책지향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지향학습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책중개자의 존재 양식이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언제, 어떻 게,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책사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향학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옹호연합모형 #정책변동 경로 #정책지향학습 #정책중개자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Change Path #Policy-Oriented Learning #Policy Brok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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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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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2017 / 테러방지법 정책변동의 다각적 고찰 / 한국행정논집 29(2):381~410 dbpia 김순양 / 2006 / 정책하위체재내 옹호연합의 형성과 정책중개자 / 한국행정연구 15(3):43~78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19(2):1~44 dbpia 김순양 / 2009 /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호주제폐지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6(4):101~132 google schola 김정훈 / 2012 /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21(3):209~2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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