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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승명 (한신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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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진행된 연금개혁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구의 중점은 ‘리스터 개혁’을 시작으로 ‘슈미트 개혁’을 거쳐 이른바 ‘67세 연금’의 도입으로 마무리된 연금개혁이다. 이 시기의 연금개혁은 독일 연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했다. 일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수입 지향적 지출정책’으로의 전환은 보험료율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반대로 지속적인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전까지의 ‘지출 지향적 수입정책’과는 결별했다. 공적연금의 제도적 목표도 ‘생활수준의 유지’에서 ‘기초보장’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방향의 연금개혁은 사적 연금의 확대를 통한 공적 연금제도의 ‘부분민영화’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기업)의 비용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노동자(피보험자)의 본인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게 50%씩 책임져 왔던 재정 부담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독일 연금개혁 #리스터 개혁 #슈미트 개혁 #67세 연금 #부분민영화 #Germany's Pension Reform #Riester Reform #Schmit Reform #67-year-old pension #partial privatiz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3. 전후 독일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4. 전후 독일 연금제도의 발달 과정
5. 연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6. 리스터 연금개혁의 배경과 그 결과
7.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 2011 /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동향 google schola 김상호 / 2014 /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연금산식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30(4):31~55 google schola 김영미 / 2013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4회 학술대회 자료집 :1~37 google schola 김원섭 / 2007 /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23(2):161~188 dbpia 리터, 게르하르트 / 2010 / 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될수 있을까 / 송정문화사 :133~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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