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61조는 국제기구 회원국의 의무 면탈 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성안된 것으로서,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 조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그 국제의무의 대상에 관한 권한을 그 기구가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만약 자신이 했더라면 그 국제의무의 위반이었을 그 기구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의무를 면탈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진다. 이 조의 조문은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것이며 그 주해는 이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의 조문과 그 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분명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다.
#의무 면탈 #국제기구 #법인격 부인론 #국제위법행위 #circumvention of oblig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ILO, Judgment No. 2232 google schola / /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google schola / /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809/08 / ECtHR google schola / / Bosphorus Hava Yollari Turizm ve Ticaret Anonim Sirketi v. Ireland, Application no. 45036/98 / ECtHR google schola / / Gasparini v. Italy and Belgium, Application no. 10750/03 / ECtH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