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 Inhumane Acts and International Restorative Justice

Timothy Michael Kane; Bo Hy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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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imothy Michael Kane (대구카톨릭대학교) Bo Hyuk Kim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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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전쟁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행위(Act of State)에 의한 비인도적 위법행위(human rights violation or inhumane acts)가 때로 발생했다. 종전 후 전쟁 중 국가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적 위법행위 대해서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지게 되고 이러한 정의 실현의 과정을 거쳐 위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는 국제 사회에 복귀하고 국가위법행위의 희생자들의 상처도 치유의 길을 가게 된다.
국제사회는 UN ULC가 2001년에 채택한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을 통해 전쟁중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비인도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루지만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에 유책국은 이에 대해 위반사실인정, 유감의 표시, 공식사과 등과 같은 만족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으로는 피해국가로부터 신뢰회복의 감정적 측면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2차대전 전후 두가지 상반된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나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회복한데 반해 일본은 아직까지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전쟁 범죄의 희생자들 역시 치유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
위의 두가지 상반된 사례는 전쟁 중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도적 위법행위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를 주며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전쟁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길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한편 현대 국가 가운데 국내 범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소시키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의 시스템은 정형적인 형법에 의존해서 범죄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준사법적인 정의 회복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준사법적 정의 회복 시스템을 분석해서 국가에 의한 비인도적 위법행위 사례에 적용해 보고 이러한 일본의 고유한 준사법적 정의 회복 시스템을 국제사회의 국가 위법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War often brings with it the most brutal and inhumane acts, at times on incredibly vast scales, often committed by governments of states. After the fighting stops, somehow justice must be served and scars healed. And somehow we have to find a way to reduce the likelihood of inhumane crimes from ever happening again.
World War II ended in 1945 but nearly 7 decades later much is unhealed, for many justice has yet to be served and much resentment lingers.
In international law there are multiple provisions for dealing with international wrongful acts committed by states and the after affects of war. UN ULC adopted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2001. The article 37 states that the state responsible f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under an obligation to give satisfaction for the injury caused by that act insofar as it cannot be made good by restitution or compensation. The satisfaction may consist in an acknowledgement of the breach, an expression of regret, a formal apology or another appropriate modality. Article 37 has its limit to heal emotive side of trust from the victim state because this process is not obligation sofaras the state wrongful act can be made by restitution or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after effects of World War II we have two almost parallel cases that had nearly opposite outcomes in regard to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trust, peace and heal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rmany and Japan. Germany has largely managed to restore its pl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making amends with its victims. Japan has, to a considerable degree, fallen short of restoring trust with its neighbors and many victims still remained aggrieved.
The question remains, is there a better way to restore international trust for countries which have committed inhumane actions by their government during a time of war and what would such a system look like?
Tn the mean while, there is only one example of a large modern industrial democracy with a significantly declining domestic crime rate. That example is Japan. Japan does not achieve this through direct reliance upon its formal criminal law system. Instead Japan has achieved this through utilization of a quasi-formal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In this paper, we analyze Japan’s quasi-formal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What we find is that Germany followed a process that maps closely to Japan’s domestic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while, ironically, Japan did not.
We then take the process we extracted from analysis of Japan’s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and craft a proposed framework for a quasi-formal international restorative justice system. Perhaps this way we can arrive at our goals of restoration and reduction in inhumane act by state internationally.

#Responsibility of State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nhumane Acts #Contrition #Restorative Justice #Japan #Germany #War #International Law #Comparative Law #국가책임 #국가책임법 #국가에 의한 인권위반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 #준사법적 정의회복 #일본의 형사상 정의회복 체계 #비교법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ources of formal international law for inhumane acts by states
Ⅲ. The Japanese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Ⅳ.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nalysis to existing international cases
Ⅴ. Towards a quasi-formal international restorative justice system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mes, Walter L. / 1981 / Police and Community in Japa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단행본] - Axelrod, Robert / 1984 / The Evolution of Cooperatio / Basic Books

[단행본] - Barry J. Gibb / 2012 / The Rough Guide to the Brain / Rough Guides, Ltd.

[단행본] - Chang, Iris / 1997 / The Rape of Nanking The Forgotten Holocaust Of World War II / Basic Books

[단행본] - Johnson, Chalmers / 1982 /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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