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국 이외 국가들의 적법한 조치

김보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연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63 - 39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타국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 자신이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문제된 국제위법행위의 성질상 피해국이 아닌 국가들의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54조는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는 피해국 이외 국가가 취하는 적법한 조치가 어떠한 조치이며, 그러한 조치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의 대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해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취하는 적법한 조치의 국제법상 의미와 범위를 규명하였다. 먼저, 적법한 조치는 피해국 이외 국가들의 대응조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54조가 입안된 과정과 관련된 국가실행을 검토할 때 피해국 이외 국가들이 중대한 국제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유책국에 대해 국제법상 대응조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적법한 조치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단적 강제조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UN총회나 지역기구의 결의, 혹은 피해국의 요청에 뒤이어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강제조치와는 구별된다. 셋째, 적법한 조치는 국내입법에 근거하여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외국 정부에 대항하는 조치의 형태로 취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유책국에 대해 부담하는 다른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취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 결의를 통해 국제관습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약상 의무를 시행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피해국 이외 국가들의 적법한 조치가 경제제재의 형태로 취해지는 경우에는 GATT 1994의 안보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f one state breached international law and inflicted damage on another state, the injured state is entitled to invok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violating state. However, there are special situations in which non-injured third states can take measures based on the nature of violated international obligation. Article 54 of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provides that any state (including non-injured states) is entitled to take lawful measures in the case of the breach of an oblig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is oblig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s called an obligation erga omnes. On the contrary,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do not explain further the meaning and legal foundations of lawful measures by non-injured states.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ases that call for collective responses against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erga omn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nalyzed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lawful measures taken by non-injured states in case of breach of obligations erga omnes. Firstly, lawful measures do not mean collective countermeasures by non-injured states. Considering the drafting history of Article 54 of Draft Article on State Responsibility and relevant state practices, non-injured states can take certain measures against the breach of obligations erga omnes. However, this cannot be interpreted to allow those third states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violating state. Secondly, the lawful measures shall be differentiated from collective enforcement measures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international law, collective measures are usually taken following the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 regional organizations or following the request by the injured state. These collective measures are different from enforc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irdly, lawful measures are also taken in the form of measures based on domestic law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that breached obligations erga omnes. However, in case that measures by non-injured states are taken in a way to violate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against the violating state, there shall be legitimate legal foundations. Those measures can be justified if they are based on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lec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 other cases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e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being violated is suspended or terminated. Furthermore, if lawful measures are taken in the form of economic sanctions,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ose sanctions are justified with security exceptions clause in GATT 1994.

#대세적 의무 #피해국 이외의 국가 #2001년 국가책임협약 초안 #적법한 조치 #대응조치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보연 / 2019 /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 국제법상 의미와 WTO 협정에의 적용 - / 국제경제법연구 17(2):181~215

김상걸 / 2020 / 국제공동체 개념을 통한 국제법상 양자주의의 극복과 대세적 의무 / 법학논고 (69):287~316

김석현 / 2018 /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 국제법학회논총 63(4):157~196

박병도 / 2018 /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에 관한 연구 / 일감법학 (40):97~127

2020 / 미 하원, 중국 신장위구르 생산품 수입금지 법안 가결 / 연합뉴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보연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8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