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를 둘러싼 회원국 책임 :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중심으로

최지우

doi:10.18703/silj.2022.12.2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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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3 - 206 (54page)

DOI: 10.18703/silj.2022.12.2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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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를 둘러싼 회원국 책임 :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중심으로

최지우 서울국제법연구 2022.12 학술저널

2019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최지우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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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국제법상 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협력을 위한 객체에 불과하였으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인정 받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국제기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국제기구의 책임 문제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직 국제기구에 귀속되며 회원국 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이른바 ‘회원국책임배제원칙(principle of non-liability of member state)’이 확립되어왔다. 그 결과 국제법상 국제기구 책임 문제는 일종의 공식처럼 해당기구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하는지의 문제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회원국 책임배제원칙은 국제기구가 갖는 고유한 구조적인 특징을 간과한 채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체이지만 동시에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창설된 수단(vehicle) 내지 장(forum)이라는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 국제기구의 창설과 작동, 그리고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회원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원국 없이 국제기구는 작동할 수가 없다. 그에 따라 국제기구가 형식적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향유한다고해도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와 회원국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회원국책임배제원칙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법인격, 즉 기관적 장막(institutional veil)을 기능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의 책임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책임 규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2011년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에 의해 작성된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초안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상의 주요 조항, 그밖에 대리이론 및 법인격투시론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행위를 둘러싼 회원국 책임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In the early yea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merely objects for the cooperation of states. But they have evolved into important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become independent and autonomous actors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joy separate legal personality, distinct from the member states, as is implied by the expression ‘volonté distincte’. Thi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this idea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led to the exclusion of member states for the damage cause by the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 of non-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the “principle of non-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tends to be a superficial approach that over looks the inh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reators and org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mber sta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oper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separate their two entities and the “principle of non-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must be criticized.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be dealed with functional approach.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e considered institutional veil, which is a term of corporation law in municipal legal system.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in the academic field as to whether member states can bear responsibility for the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DI) adopted resolution on “The Legal Consequences for Member States of Non-fulfilmen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ir Organizations toward Third Parties” in 1995, and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adopted “Recommended Rules and Practices on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2004.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DARIO). These norms reflect the discussion of member states’ responsibility arising from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non-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In particular, DARIO Part 5 “ Responsibility of a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conduc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lls a gap which was left in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and addresses certain circumstances where member state responsibility can arise.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member states by applicating agency theory an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ich is also term of corporation law in municipal legal system. Absence of legal framework on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lack of accumulations of practices, the question of member states’ responsibility arising from the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remain complex but important in futur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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