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임예준

doi:10.46406/kjil.2020.09.65.3.17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5卷第3號 (通卷第158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77 - 207 (31page)

DOI: 10.46406/kjil.2020.09.65.3.17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46년간 작업 끝에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을 채택하며, 초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추후 초안에 기초한 협약(convention)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주제의 완성과 조항 초안 및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고, ILC가 제시하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주목하며, 장래의 채택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와 관계없이 이들 조항에 대한 정부들의 주의를 권한다는 결의 제56/83호를 채택하였다.
국가책임은 ILC가 다룬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 ILC가 채택한 국가책임 초안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아직 유엔 총회가 주목하고 결의에 첨부한 문서로만 남아 있다. 유엔 총회는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국가 논평과 관련 관행,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의 인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3년마다 열고 있지만, 적절한 형식으로의 발전에 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조항은 이미 다수의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 구체적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뿐 아니라 국가관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국제법 기본서는 ILC 국가책임 초안 및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 정부 부처나 외교 관련 실무에 있어서도 동 문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규범적 지위 내지 의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국가책임조항의 실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와 규범적 의의를 규명하고, 조약으로의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책임조항 전문의 최종 채택 형식에 관한 논의를 초안에 대한 ILC의 권고 및 유엔총회의 토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와 국제법상 의의를 판단하기 위해 ILC 최종결과물의 권위 및 지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한 뒤,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조항의 조약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책임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국가책임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관행의 발전과 선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이 방대한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이며, 그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ILC의 역할은 최종 채택 형식에 대한 두 개의 선택지를 유엔 총회에 넘겨주며 끝났다. 이후의 선택은 국가책임에 대한 2차 규범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결단이 좌우한다. 국가책임조항을 기초로 한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에 관한 2022년의 논의를 기대한다.

In 2001,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d recommend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take note of the Draft Articles in a resolution and annex them to it. It further recommended that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 at a later stage, the possibility of conven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to examine the Draft Articles with a view to adopting a convention on the topic. Accordingly,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nexed to its resolution 56/83, and commended them to governments, while delaying all further consideration for three years. In fact, decision on the future appropriate form of the Articles has been postponed for almost 20 years.
State responsibility is the most significant subject in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fter 46 years, adoption of the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a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LC. Although the Articles have not been transformed into a treaty and are therefore not a formal source of law, they are frequently cited and referred in the decisions and comments of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They also affect the behavior of governments on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s have tremendous effect on legal thinking and stand as the most authoritative statement on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question then follows what the sources of such authority are, and what sort of normative status has been given to the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ttention of the normative status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and annexed to its resolution, thereby creating the source of the authority given to these Article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debates on the final form of the Articles in the ILC and the Sixth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To examine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he Articles in international law, the paper explores the general theory on the authority and normative status given to the final outcome of the ILC, as well as the meaning of ‘taking note of’ and ‘annexing to’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article reviews the discussion among States on the transformation of these Articles into a convention or other appropriate form.
The paper finds that States opposing transformation of the Articles into a treaty are few in number. Most States favor such transformation in principle, although they are divided between one group that supports convening a diplomatic conference to negotiate the treaty at this stage, and another group that believes it would be preferable to wait to see how State practice evolv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s.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appropriate time for making the Articles into a binding legal instrument, as this would depend on the will and decision of States. Until then perhaps the best approach would be to compile States’ comments and to track references in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 #국가책임협약 #최종결과물 #법적 권위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tate Responsibility #Convention on State Responsibility #Final Form #Legal Authority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Pierre-Marie Dupuy / 1992 / Dionisio Anzilotti and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139~148

김석현 / 2007 / 국제법상 국가책임 / 삼영사

박기갑 / 2020 / 2019년 제71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4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논의 결과 / 국제법평론 (55):61~212

이진규 / 2013 / 국제법상 국내구제완료 원칙과 재판의 거부와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 유엔국제법위원회 ‘외교적 보호에 관한 조항 초안’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9:353~373

최태현 / 2008 / UN국가면제협약의 채택과 가입의 필요성 / 법학논총 25(4):123~16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예준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2 이용수 1,8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최득진 중앙법학 2002 .03

국제법상 긴급피난과 보상의무 : 미국-아르헨티나간 ICSID 사건을 중심으로

김대순 국제법학회논총 2010 .09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과실요소를 중심으로

吳炳善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이재민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COVID-19와 국제인권법의 역할

백범석 서울국제법연구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