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

박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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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5 - 3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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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및 동법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전체1심 접수사건의 70%전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주변의 변화에 무지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늦게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원으로 간이법원까지 설치하여 금전지급청구에 한정하여 심리는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한정하여 1회기일에 심리를 마쳐 판결에 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심리의 간이․신속화를 도모하고 재판의 내용면에서도 판결에서 지급유예를 할 수 있게 탄력화를 하고 불복신청방법에 관하여도 항소를 금지하면서 이의를 통하여 동일심급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의 상급심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액소송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와 비교하면, 과감히 간략하고 쉬우며 동시에 탄력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용자 및 법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액심판사건에서 엄격성보다 융통성 등을 보여주는 절차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양국의 소액심판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내지 차이점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으로 보다 소액심판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 목적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연구하여 통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가는 좀더 사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절차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점 등을 이 글에서 찾고자 연구하였다.

In South Korea, the trial of small claims law and regulations of the law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local district courts support small claims case in a simple procedure, handling around 70% of the accepted case of entire court. Nevertheless it is reality that it was neglected to change in the surroundings. Meanwhile, in Japan, It was enacted late more than Korea. A small case trial procedure under the Civil Procedure Code was stipulated and the court installed to the summary court to operate it. In this case, we limit the search to monetary payment requests, the proceedings can be investigated immediately, finish the hearing on the first day of the session, and in principle make a judgment such as to simplify and speed up the psychology in view of the content of the trial, it is also possible to suspend payment by judgment, to make elasticity, prohibit appeal on the method of appeal, and make corrections in the same court level through opposition. In this way, Japan's small claims court proceedings are easier to compare with ordinary procedures, and at the same time consist of resilient procedures, creating procedures for respecting users and the intent of the court. Therefore, I specifically looked at the contents of this procedure and studied measures to prepare for reasonable procedures that can achieve the objectives of Article 1 of the Small claims trial Act. What you see in Japan is that you can use procedures to show flexibility and more than strictness in a small referee case. Therefore, the author is able to respond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from a citizen's standpoint in practice, while using comparisons etc. in accordance with the trial of small claims proceedings etc. In order to search the procedures that can be studied and find the revision points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ith a more easier to use and to understand procedure while recognizing the fact that many citizens are utilizing this system like the display of statistics I studied in a paper.

#the trial of small claims law #the procedure for filing a small claims #the proceedings in a small claims #decision procedure in a small claims #and enforce- ment in a small claims and the Consideration of implication for procedure in a small claim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시윤 / 2018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홍엽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전병서 / 2018 / 강의민사소송법 / 박영사

손한기 / 2017 / 민사소송법 / 홍문사

김용진 / 2016 / 민사소송법 / 피앤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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