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소고 -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

김성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4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2017년 1월부터 3,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도 10 건의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약 7.6건이 민사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소 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특히 전체 16개조로 구성된 소액사 건심판법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문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제5조의 3~제5조의8)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과 화해권고 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도입된 제도인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법관이 담당했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을 2016. 7. 1부터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로 개정되어 지금은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5. 7. 1.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당시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비 송성을 내포하고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제1심 민사본 안사건 중 약 76%에 해당하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약 20년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소액사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 처리기간 또한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 정을 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확대는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래 사법보좌관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쟁송적 성 격이 강한 민사소송사건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한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With the expansion of civil small claims cases in scope to 30,000,000 won in January, 2017, approximately 7.6 of 10 civil cases on merits were under the application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as special provisions of Civil Proceedings Act in their litigation procedures in 2017. In Trial of Small Claims Act, which is applied to civil small claims cases and consists of total 16 articles, the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system(Clause 3~8 of Article 5) has the biggest number of provisions. The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by reflecting the concepts of both payment orders and decision on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to handle small claims cases fast. After the revision of Article 54, Court Organization Act,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Clause 3, Article 5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which used to be part of a judge’s duties, was included in the duties of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on July 1, 2016. Today, a judge or judicial assistant official makes a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When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system was introduced on July 1, 2005, the concerned provisions stipulated that they would handle only non-contentious cases that were not relatively high in the difficulty level and far from social controversy. These days, they make a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civil small claims case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76% of civil cases on merits at courts of first instance. It will be about 20 years since the system of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came into effect. Based on the current management of the system, the number of small claims cases that can be resolved with a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s small than expected. In addition, small claims cases are not treated as fast as expected, either. The expansion of duties should not, however, be recognized among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that are allowed to make a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n civil small claims cases only for the reason that the system of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is similar to the payment order system. Given the original purport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 system, there should be problematic consciousness with them handling highly contentious civil cases even though the concerned amounts are small. Based on this problematic consciousness, this study reviewed again the system of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with a focus on the duties of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Trial of Small Claims Act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Small Claim #Judicial Assistant Official #Court Organization 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법원행정처 / 2017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17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집행총론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05 / 소액재판실무편람 / 법원행정처

이시윤 / 2016 / 민사소송법입문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태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