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산법상 채권의 확정 문제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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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70 - 628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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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각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한, 채권의 유형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가 달라지는데, 크게 ‘회생채권·회생담보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 등과 같이 도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채권’과 ‘공익채권·재단채권 등과 같이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도록 하는 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파산법상 파산절차는 크게 파산청산절차, 중정절차, 화해절차 등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절차에 따라 채권의 확정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채권의 유형에 따라 채권의 확정절차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파산법상 채권의 확정절차를 크게 ①일반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②노동채권의 확정절차, ③파산비용 및 공익채무의 확정절차, ④조세채권의 확정절차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① 일반 파산채권의 경우는 채권신고-채권표의 작성-이의제기-채권확정소송의 단계로 채권의 확정절차가 진행된다. ② 노동채권의 경우는 채권신고 없이 관리인이 스스로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노동채권확정소송의 단계로 채권의 확정절차가 진행된다. ③파산비용 및 공익채무의 경우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되므로, 채권신고나 조사절차가 불필요하다. ④조세채권의 경우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보므로 채권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 조세당국과 관리인의 확인 하에 조세채권액이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소송 형태로 채권의 확정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는데, 행정소송 등과 같은 불복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파산신청 수리 당시 소송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채권확정절차를 살펴보았는데, 파산신청 수리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송의 중지 및 수계를 통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채권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확정판결 등 집행명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재심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확정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중국 파산법상 채권확정의 문제는 아직 입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insolvency procedures established by Korean bankruptcy law,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vary slightly depending on each procedure such as rehabilitation procedure, bankruptcy procedure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claims, which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claims that shall be repaid by the insolvency procedure such as rehabilitation claims, rehabilitation secured rights, bankruptcy claims,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etc.’ and ‘claims that shall be repaid at any time without the bankruptcy procedure such as priority claims, estate claims, etc.’
The bankruptcy procedures under Chinese bankruptcy law could be also divided into three procedures: bankruptcy liquidation procedure,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compromise procedure. According to each procedure,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are not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are reg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claims. In this paper I divided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under bankruptcy law in China into four types as (1)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for normal bankruptcy claims (2)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for labor-related claims (3)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for bankruptcy costs and priority claims (4)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for taxes. (1) In the case of normal bankruptcy claims,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are mainly composed of stages such as 「filing proofs of claim」– 「preparing a table of the claims」 – 「objecting to the filed claims」 – 「claim allowance proceedings」. (2) In the case of labor-related claim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investigates and prepares a list without proofs of claim and matters regarding the allowance or disallowance of claims are resolved through the stages such as 「objections」 – 「labor-related claims allowance proceedings」. (3) In the case of bankruptcy costs and priority claims, the creditors are not required to file proofs of claim since they shall be repaid at any time from the debtor’s property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dures. (4) In the case of taxes, since taxes are a kind of bankruptcy claims with priority, they should be interpreted to need to file proofs of claim, but the amount of tax claims are determined after discussion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in practice. However, when a dispute about the validity or the amount of taxes arises, Chinese bankruptcy law has not definitely decided how to deal with the issue and what kind of proceedings should be applied. I think it is more reasonable to resolve it through the appeal procedure such as administrative lawsui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the lawsuit when bankruptcy procedures commence. If any lawsuit involving disputed claims is pending at the time when bankruptcy procedures commence, it would be resolved through the suspension and succession of lawsuit and if there is no lawsuit involving disputed claims that is pending at that time, the debtor or creditors objecting to the investigation should file a lawsuit for claim allowance proceedings. In addition, in the case of claims with a title of execution or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issue about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ss will be resolved by such methods as retrial, etc.
Since the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s under bankruptcy law in China are lacking in many ways, we should conduct research more actively in the future.

#중국 파산법 #채권의 확정 #채권신고 #노동채권 #채권확정소송 #Bankruptcy law in China #Claims adjudication procedure #Proofs of claim #Labor-related claims #Claims allowanc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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