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조기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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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1 - 4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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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두어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2의 개정에 따라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소액사건의 범위가 확대되면 소액사건의 범위가 2,000만원이었던 과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6년까지 전체 민사본안사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민사소액사건의 사건수가 2017년에는 더 많은 비율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2017년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법원에서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의 방안으로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기조정(Early Mediation)’제도를 소액사건을 처리하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다. ‘조기조정’이란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을 말하는데, 조기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조정위원이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내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액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기조정제도가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주요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조기조정제도 자체도 크게 확대되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조기조정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나 쟁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시도된다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기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조기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함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사실상 제1심에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조기조정제도의 틀을 민사소액사건에 우선 적용하여 많은 수의 민사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정제도 본래의 장점이 잘 결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조정제도가 적어도 민사소액사건에 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court solves small civil cases in a fast and simple manner compared with the general civil proceedings by making several special cases based o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e scope of small claims was expanded to 30 million won after the revision of Article 1, Clause 2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in January, 2017. The expansion will increase the number of cases to be treated as small civil claims to a greater degree than in the past when the scope was 20 million won. That is, small civil case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0% of entire civil cases on merits until 2016, and the percentage of civil cases to be categorized as small claims will rise in 2017. It is not certain, though, whether the court will solve much more civil cases to be categorized as small claims in a fast and simple manner based o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starting in 2017. This study, however, decided to review whether the "Early Mediation"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some courts includ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s a procedure to resolve dispute fast, could be a useful system to address small claims. The "Early Mediation" system sends a case to a mediation member that will lead the mediation process for a short period of time with no intervention from the court before the court on merits determines the date of pleading(preparation) or opens a trial full-blown. Using the system, mediation members closely review a case and figure out its inside stories fully before proposing the best solution to the small civil case. They can play a role as a very useful means of resolving disputes. There should be, of course, human and physical conditions supported by the court to enable early mediation so that the system can serve as a major system to address small claims. The system itself, which is used by some courts, is not expanded and activated fully due to the lack of human and physical conditions at the court level. The system is also criticized for its fundamental problem of trying mediation with the concerned matters or issues not figured out fully in some cases. The current Early Mediation system has many limitations, being implemented with no direct legal grounds. Given the advantages of the system including fast speed and the need to resolve a dispute smoothly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t the first trial according to Article 3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it is required to apply the framework of the system first to small civil cases and treat many of such cases with high speed. These advantages should be combined with the original merit of the system, which allows the concerned parties to solve their disputes as the subjects, so that the system can be implemented at least in small civil cases.

#Trial of Small Claims Act #Small Claims #Early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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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2016 / 민사소송법 제6판 / (주)박영사

한충수 / 2016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법원행정처 / 2003 / 사법연감

김도훈 / 2008 / 少額訴訟節次의 改善에 관한 小考 / 외법논집 (32):333~359

김상영 / 2011 / ADR의 이념론 / 재산법연구 27(3):3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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