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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란 (중국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1 - 101 (21page)
DOI
10.31839/DALR.2020.8.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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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제도는 효율이 높고 비용이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여러 나라 민사심판제도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법관과 일반민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민사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의 압력도 증가되고 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액소송제도를 규정하였다. 2015년 중국 최고인인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적용에 관한 해석>을 통해 소액소송에 관한 규정을 더 보충하였지만 사법실천에서 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소액소송제도는 특징을 발휘하여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비록 2020년 1월 15일 중국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절차의 번간분류(繁简分流)개혁에 관한 시점실시방법>을 반포하여 소액소송의 진일보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시점지역에만 해당하는 규정이고 그 시행결과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논문은 중국 소액소송제도의 현재 입법상황과 사법현황을 살펴본 기초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액소송의 절차의 독립설치, 소송목적의 값, 구제방식, 제도의 사법보장 등 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액소송 #중국 #소송목적의 값 #일심종심 #제도개선 #Small Claims #China #the lawsuit sign amount #First instance final #institutional improv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액소송제도의 법 규정
Ⅲ. 소액소송제도의 이용현황
Ⅳ. 소액소송제도의 문제점
Ⅴ. 소액소송제도의 개선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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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氷鋒 / 2018 / 论中国小额诉讼程序 / 민사소송 22(1):255~287 google schola 장송청 / 2015 / 중국의 소액소송제도 소고 / 성균관법학 27(1):257~286 Crossref 兼子一 / 1995 / 民事诉讼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邱联恭 / 1993 / 民事诉讼法之研究(四) / 三民书局 google schola 江伟 / 2018 / 民事诉讼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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