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 감시체제의 법률적 규율방안 고찰 - 인공지능과 모자이크 이론의 적용 -

양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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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모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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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이용증가와 빅 데이터 생성이 일상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이용 감시체제의구축이 가능해졌다. 언제부턴가 CCTV 감시 영상이 범죄해결에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면서CCTV 설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과학치안의 일환으로 지능형 영상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Face Recognition Technology)이나 지능형 침입 탐지 및 추적 시스템, 지능형 CCTV 시스템,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과학치안을 위한 각종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빅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과학치안의 가장 현실적인 구현 형태는 영상감시라고할 수 있다. 영상감시 장치로서 CCTV 시스템은 단순히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아날로그CCTV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CCTV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은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자동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적인 객체를 인식ㆍ추적할 수 있어 주변상황 감시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형 CCTV 등 시스템에서는 각 CCTV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각 CCTV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센서 노드에 해당하고, 이러한 센서 노드에서 끊임없이 영상정보가 생성되며,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결집된 영상정보는 빅 데이터 규모가 된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효과적으로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정보 결집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영상분석기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은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경보를 전송하는 기술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등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모든 기능은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상 감시 기술 이외에도 사물인터넷으로 생성되는 GPS 위치정보 등 각종 정보는 빅 데이터를 구성하면서, 각종 감시활동의전제가 된다.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연결과 감지(sensing)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본질 때문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일상은 철저한 감시 시스템 하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전체적 감시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기존의 개별적규율로는 부족하다. 하나하나의 감시활동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감시활동의 총합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활동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도 개별적·고립적 고찰이 아닌, 전체적 감시 시스템 자체를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미국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수집된 개별 정보가 아닌 축적된 정보 전체를 고찰하여 사생활영역 침해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하겠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사용이 일상화되고, 일상생활에서 형성되는 각종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첨단의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동원하면, 종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차원의 개인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전체적 감시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규율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체적 감시활동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 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net has become connected to more and more things in our everyday life. The Internet of Things has the ability to better monitor, track, and improve people’s life. Our new technologies have the capability to gather mass amounts of data on us and how we live our daily lives. In nearly every sector of our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ies identify, track, analyze, and classify individuals by collecting and aggregating data. Law enforcement and individuals are all engaged in the perva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that ranges from the mundane to the deeply personal. These data gathering and surveillance systems are linked, shared, and integrated. The system already aggregates data from traffic cameras, real-time private and public video streams, GPS location data,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s, drones. This system provides law enforcement live stream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t the heart of this solution are intense uses of technology that continuously and indiscriminately collect, use, and analyze information on everyone. This would provide government and private collaborators with a window into network activities, which could then be exploited using data-mining and statistical -analysis tools capable of revealing more about us and our lives than we are willing to share with even intimate family members. This pervasive surveillance system has the potential combination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analytics to reveal, predict, and manipulate instinctual behavioral patterns of which we are not even aware. In this way the large scale law enforcement practice of collecting and data is just one aspect of the total surveillance characteristic of the whole networked information. There can be no doubt that advanced surveillance technologies such as these raise serious privacy concerns and the Fourth amendment prote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the core component of total surveillance. AI substitutes for humans at various stages of observation or surveillance, allowing such activity to reach a previously impracticable scale. So this article provide background explanation on the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rticle also suggest how to respond to the total surveillance technology. Law enforcement uses the massive stores of available data to paint a mosaic of user’s past and current behavior. Before United States v. Jones Fourth Amendment decision always evaluate every step of an investigation individually. But In Jones courts introduced what we might call a mosaic theory of the Fourth Amendment, by which courts evaluate a collective sequence of government activity as aggregated whole to consider whether the sequence amounts to a search. This article provides a simple explanation of mosaic theory. This potential for total government surveillance has opened the door to whole new era of panopticon. This article offers a framework to explain why this total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than separate surveillance.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자이크 이론 #빅 데이터 #압수·수색 #전체적 감시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Mosaic Theory #Big data #Search and Seizure #Total Surveillance System.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형훈 / 2004 /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감시카메라의 법적 한계 / 경찰학연구 (7):34~83

박세환 / 2013 / 지능형 CCTV 시스템 기술 이슈 및 산업동향

박창석 / 2011 /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경찰CCTV의 필요성과 문제점 / 법학논총 18(1):197~221

심현보 / 2014 /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술과 시장분석 / 한국 IT 서비스확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IT서비스학회 2014추계학술대회/2014

이상현 / 2014 /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현황 / 전기전자재료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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