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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예은 (경기대학교 공공안전 빅데이터 대학원) 장정현 (경기대학교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 연구소) 임현기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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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짐에 따라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가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다. CCTV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영상 데이터로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CCTV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 하지만 설치 및 운영은 여전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CCTV를 통한 감시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교사와 학부모 신뢰관계 저하 및 교사와 아동의 관계 위축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CCTV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CCTV와 관련 법안, 실태, 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운영 시스템 구성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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