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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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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명제 (한국환경연구원) 윤정호 (한국환경연구원) 김동우 (한국환경연구원) 이상혁 (한국환경연구원)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 - 38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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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별로 환경범죄가 지능화 ·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감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 각 실국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환경 관련 정보시스템이 다양하며 데이터의 소재 파악과 연계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감시 업무의 정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언하였다. 현장점검에 의존한 현 환경감시 업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 업무에 잠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매체인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기타분야의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또한 환경감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환경감시에서 이뤄지는 노하우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비교 · 분석하여 환경감시 노하우 별로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별된 환경정보시스템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기타 분야에서 총 22개였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환경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보시스템의 개선, 연계, 통합 및 데이터 활용 방안도 제언하였다.

환경정보시스템과 환경감시 노하우 항목 비교 · 분석을 통해 환경정보 데이터를 연계하는 두 가지 환경감시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는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기존 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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