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법으로서 사진촬영 등 영상감시(video surveillance)에 대한 유형적 검토

권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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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7 - 1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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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과 범죄에 대한 사후진압보다는 예방 등 사전적 대응을 강조하는 경찰의 활동전략의 변화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이나 CCTV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영상감시 활용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다수견해는 영상감시에 의하여 야기되는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에 주목하여 이를 기존 강제처분인 검증에 속하는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형사소송법 상 영장주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상감시활동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려는 이론구성을 지지하여 왔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선고된 이른바 영남위원회 판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수사기관이 실행한 비디오촬영행위의 속성을 강제처분으로 파악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반복함으로써, 다수견해의 지지근거가 일정부분 확보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판례는 일부 하급심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수집과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등 극히 불명확한 요건 하에 사전 또는 사후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영상감시활동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수견해와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영상감시에 내포된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적 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다수견해의 긍정적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의 제 규정을 영상감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며, 수사기법으로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또한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영상감시의 속성을 강제처분으로 파악하는 다수견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강제처분을 고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형사소송법 상,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인 영장주의와 함께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 이루 어지는 민주적 통제장치인 강제수사법정주의와의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의 영상감시활동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미국, 일본의 판례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강제처분설을 지지하는 기존 다수견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영상감시와 관련한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서 제시된 실무적 시각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gainst the backdrop of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anges in police activity strategies that emphasize proactive responses such as prevention rather than suppression of crimes, the use of video surveillance by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photography and CCTV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existing majority view pays attention to the violation of basic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privacy, etc. caused by video surveillance, identifies it as a type of verification, which is a compulsory disposition, and applies the principle of warrant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o rationally prevent reckless video surveillanc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The majority view has supported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to be protected from invasion of privac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mentioned the right not to be photographed arbitrarily in a judgment sentenced in 1999, and presented the view that the nature of a video recording or other surveillance activities carried out by an investigative agency, as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Act was regarded as a compulsory disposition. Since then, this view has been repeated in similar cases, and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majority view has been partially secured. However, existing preceden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majority opinion as it acknowledges the legitimacy of video surveillance activities conduc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without prior or post-warrants, except for some lower court case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positive aspect of the majority opinion, given the nature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ivacy implied in video surveillance by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related to warrants for compulsory disposition of objects to video surveillance as it is, and it is also inappropriate in terms of effectiveness as an investigative technique. In addition, the majority view, which more essentially identifies the nature of video surveillance by investigative agencies as compulsory disposition, has resulted in devising a new type of compulsory disposition that is not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ong with warrantism, which is the control device, it causes a conflict with the principle that compulsory disposition should be stipulated by law, which is a democratic control device implemented through parliament, a the representative of citizens. In this article, we will try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majority opinion supporting compulsory disposition regarding video surveillance activ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inconsistency with the practical perspective presented through a series of precedents related to video surveillance.

#강제처분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상감시 #사진촬영 #compulsory disposi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principle of warrantism #compulsory investigation law #video surveillance #photograph or CCTV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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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 2005 / 형사소송법 / 법문사

심희기 / 2018 / Case Note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은모 / 2019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재상 / 2018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주원 / 2019 / 형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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