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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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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서투른 아동기에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받음으로써 정서불안 등 아동발달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성인이 된 후 자녀들에게 아동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심각한 범죄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확대되는 추세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으로 CCTV 영상의 움직임 정보 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장면 검출과 현장의 소리에 대한 음성인식을 통한 아동학대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영상감시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CCTV 시스템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아동학대 상황판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CCTV 운영의 근거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CCTV 시스템에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CCTV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한 지능형 CCTV 영상감시시스템은 아동학대 상황 전후 일부 CCTV 영상과 음성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함으로써, 사후 열람 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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