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와 피고지자에 대한효력에 관한 연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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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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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고지제도는 제3자 등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소송고지에 의하여 고지자에게는 자기가 패소할 경우 피고지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을(민사소송법 제79조, 제67조) 미치게 하여 패소의 불이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주된 실익이 있다. 이러한 소송고지를 통지받은 피고지자가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았다면 결국 피참가인에게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의 효력을 참가하지 않은 피고지자에게 미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소송고지에 따라 피고지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에 따른 효력에 구속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보조참가의 효력이 어떠한 법적성질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참가적 효력 보다는 이를 “재판의 효력”이라고 해석하여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그리고 그 상대방간에서도 일정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 관계인들 사이의 법률분쟁이 일거에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참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여 보았다. 나아가서 피고지인이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고지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참가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는 기존의 견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단순히 소송고지의 효력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피고지자에 대한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과 소송참가의 강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않은 재판결과에 따른 효력이 불참가한 피고지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민소법 77조에 규정된 효력제외사유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The notice of suit is said the notification of the fact of the lawsuit continuance to the third party who does the lawsuit participation by the person concerned while the lawsuit is continuing and has the interest according to a constant method saying. On the other hand, simultaneously, such a notice of suit system to those who notify according to the notice of suit with information of the fact of the lawsuit continuance to the third party etc. and giving the chance that it is possible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to protect an own profit by participating in the lawsuit to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as a result of the lawsuit. The main actual profit is in the point that the disadvantage of the lost case can be allotted by causing the effect of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judgment of the suit (Article 79) when I lose a suit. Grounds that caused the effect of the trial for the defendant wise man who had not participated with the procedure and basic a right in the intervenor after all if the defendant wise man who received such notice of suit notification did not participate in spite of the notice of suit not secured examined what it was. The effect of doing supplementary participation nothing but the author and in an existing participated effect’s generating a constant effect between a supplementary intervenor, the intervenor, and the opponent interpreting this, “Effect of the trial” any legal character’s whether it existing in being restrained to the effect according to participation when participating in defendant according to the notice of suit. It was thought that it was an interpretation that being solved all at once by the dispute of the law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in cases with the interest agrees with the outline of the participation system as a result. Consequently, this is not simply seen in an effect of the notice of suit alone while instituting the doubt to an existing opinion that the same effect as the case to participate for the purpose of the notice of suit system causes it when the defendant acquaintance doesn’t participate in spite of the notice of suit. I will interpret as the pattern the effect exclusion reason why the grounds are provided by (Article 77) while presenting the opinion of not reaching the defendant acquaintance in whom the effect according to the trial result of no participation of the defendant acquaintance participated to solve this while instituting the problem of the compulsion of the security of the procedure and basic a right to the defendant acquaintance and the intervention in an action etc. that is.

#소송고지 #소송참가 #보조참가 #참가적 효력 #절차적 기본권 #피고지자 #Notice of Suit #Lawsuit Participation #Supplementary Participation #Participated Effect #Procedure and Basic a Right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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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ケ月章 / / (新版)民事訴訟法演習 2: 判決手續:民事執行 / 有斐閣

中本敏嗣 / / 訴訟告知に關する諸問題 / 民事判例實務 2

井上治典 / / (實踐)民事訴訟法 / 有斐閣

井上治典 / / 多數當事者の訴訟 / 信山社

伊藤滋夫 / / 要件事實と實體法 / ヅュリスト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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