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의 독립적 변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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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3 - 2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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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란 소송의 계속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해서 승소시킴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민소71조)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피참가인의 승소보조를 위하여 피참가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송상 청구에 대한 판결을 구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은 당사자이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제외한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일 뿐 보조참가인은 아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감정인 능력을 가지며, 참가인에게 중단사유가 생겨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위를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라 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상의 독립성은 종속성의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독자적인 소송수행권을 갖고 소송에 관여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기본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부터 충돌이 있는 경우 어느 면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냐에 대하여 당사자권과 참가이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참가인 스스로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참가인의 독자적 변론의 범위를 확장 내지는 강화의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To defend an own profit by making the assistance of the third party who has the interest for the result of the lawsuit while continuing the lawsuit of supplementary participation. one of the person concerned and winning the case of it, a supplementary intervenor is good at all the lawsuit acts that the intervenor can do in principle for the intervenor's assistance of winning the case under assumption of speaking should participation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1) in the lawsuit, and the same effect is generated in the intervenor, and such a procedural act says that it becomes independent or it is original from the person concerned such supplementary intervenor's position. However, it is not other supplementary intervenors the lawsuit begins for the decision to the claim in the lawsuit on the other hand that it is a person concerned alone to the last that receives the decision to the claim that excludes the trial of the litigation cost load as a person concerned. Therefore, even if supplementary intervenor's intervenor is good at the interruption reason with the witness and the judge ability as a third party, the proceeding is not interrupted. Such a position is called a subordinate of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position. A supplementary intervenor will have the procedure and basic a right to apply to the person concerned in such a meaning in taking part in the lawsuit with an original lawsuit accomplishment right that doesn't originate in the intervenor though independence in the lawsuit accomplishment of a supplementary intervenor to such both sides also has the opinion expected to be going to be admitted only within the subordinate range of the limitation. It was examined for new opinions to be insisted to the problem of harmony of person concerned and the participation profit for a certain respect's having an excellent position when there was a collision from such both sides. I will make the proposal that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necessity of enhancing or strengthening in legislation cannot do the lawsuit act of which the intervenor oneself at least loses a suit by the lawsuit when a supplementary intervenor accomplishes the role and as a substantial person concerned, and make the range of an original debate of the intervenor within such the range.

#보조참가 #보조참가인 #종속적 지위 #승소보조 #참가이익 #supplementary participation #supplementary intervenor #subordinate position #assistance of winning #participation profi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三ケ月章 / 1959 / 法律學全集35: 民事訴訟法 / 有斐閣

上田徹一郞 / 2001 / 民事訴訟法, 第3版 / 法學書院

井上治典 / 1981 / 多數當事者訴訟の法理 / 弘文堂

佐上善和 / 1998 / 民事訴訟法, 2版 / 法律文化社

新堂幸司 / 1988 / 訴訟物と爭点效(上) /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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