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5 - 16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대한 요청조달계약을 위탁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법률과 처분권한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조달청과 원고 계룡건설산업회사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인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조달청은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계약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부산대학교 병원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위탁에 법률상 근거에 따라 처분권한을 위탁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공법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을 강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조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의 미흡함이 남는다.
#Request Procurement Contract #National Contract Act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 Act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Other Public Agen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07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01 /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문제점 / 고시연구 28(10) google schola 김대식 / 2015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대인 / 2009 /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28:25~59 dbpia 김영덕 / 2015 /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건설이슈포커스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