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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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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외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가 부족한 EU법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살펴보았다. EU법상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공공조달지침상 부정당업 자제재의 사유는 의무적 제재사유와 선택적 제재사유로 나뉘어진다. 의무적 제재사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확정판결을 요하며, 선택적 제재사유는 발주청의 조사내용으로 족하다. 둘째,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형사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이를 배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자율정화’(self-cleaning)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제재의 효력면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되, 최장기간(3년 또는 5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EU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비례원칙에 부합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율정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공공조달 #Effective Administrative Measure #Public Procurement #Disqualification System #Exclusion from Bidding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Self-Cleaning

목차

Ⅰ. 서론Ⅱ.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발전역사 및 취지Ⅲ. 부정당업자제재의 사유Ⅳ. 부정당업자제재의 면제Ⅴ.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Ⅵ.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Ⅶ. 결론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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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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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을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을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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