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5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위조상표의 단속을 위하여 2010년 설립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실적은 97%가 국외브랜드의 단속에 편중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나라의 많은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외브랜드만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권리화를 돕기 위해 2005년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권리화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의 브랜드 표장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298건이 등록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지역브랜드 보호 및 침해예방에 대한 특허청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권리 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하여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이 국외브랜드의 단속실적에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신용유지 및 진정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단체표장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별사법경찰대 #침해 #위조상표 #단속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for Trademark #Infringement #Forged Trademark #Crackdow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 http://blog.naver.com/dongsuyeom?Redirect=Log&logNo=100154977878 / / http://m.cafe.daum.net/ektnwkd/Ougr/193?q=D_eaH.AtUyzzw0& / /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41813358016329 /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20138&ref=A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204265&code=94020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