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위법행위 분석 및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심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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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범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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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형법 및 양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본원리인 일원론에서 공리주의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벤담의 공리주의 관점에서 위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벤담은 위법행위를 해로운 결과를 유도할 자연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위법행위를 위법행위거나(are)(1), 위법행위일 수 있는(may be)(2), 위법행위이어야 하는(ought to)(3)로 분류하였다. 위법행위의 대상에 관해 살펴보면 그 대상을 개인과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그 대상이 개인이라면 특정할 수 있거나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했다면 그 대상이 다른 개인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벤담은 위법행위의 종류를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1), 반쯤 공적인 위법행위(2), 자기관계적 위법행위(3), 공적 위법행위(4), 다형적 위법행위(5).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위법행위를 각 종류별 소분류화 하고 있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여섯 가지로, 반쯤 공적인 위법행위를 두 가지로, 자기관계적 위법행위를 여섯 가지로, 공적인 위법행위를 열한 가지로, 다형적 위법행위를 두 가지로 소분류화 하였다. 위와 같이 벤담의 관점에서 바라본 위법행위 분석을 바탕으로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현행 형법과 비교 검토를 해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와 유사한 경우들을 발견했다: 합의가 된 경우(1), 이득이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2), 신체적으로 위험한 경우(3). 먼저 위법성조각사유 1의 경우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중 하나인 합의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와 현행 형법의 피해자의 승낙을 비교 검토하였다. 위법성조각사유 2의 경우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내에서 이득이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행 형법의 긴급피난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3의 경우로 처벌이 분명히 비효과적인 경우 중 하나인 신체적으로 위험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나아가 기존 형법의 문제점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L’utilitarisme de Jeremy Bentham a influencé le système de code pénal et la sanction pénale. Notamment, la théorie monocamérale des principes fondamentaux du fait justificatif dans le code pénal coréen a la caractéristique de l’utilitarisme. Ce mémoire avait envisagé le fait justificatif après l’analyse méticuleuse d’un acte délictueux à la base de l’utilitarisme de Jeremy Bentham. Ensuite, il a traité des ressemblances et des différences entre les cas que la punition n’est pas juste introdits par Jeremy Bentham et le fait justificatif du code pénal coréen. Selon Bentham, un acte délictueux est un acte naturel qui produit un résultat nuisible. Il a classifié un acte délictueux en trois parties: l’acte qui est délictueux(1), l’acte qui peut être délictueux(2), l’acte qui doit être délictueux(3). Bentham a considéré l’objet d’un acte délictueux comme un individu ou une communauté. À ce moment-là, un individu peut être assignable ou ne peut pas être assignable. D’ailleurs, un individu est autrui ou soi-même dans le cas où un individu peut être assignable. Bentham a catégorisé le type d’un acte délictueux en cinq parties: l’acte délictueux privé(1), l’acte délictueux semi-public(2), l’acte délictueux contre soi-même(3), l’acte délictueux public(4), l’acte délictueux multiforme(5). Encore, ces cinq actes délictueux peuvent être catégorisés plus étroitement; l’acte délictueux privé se subdivise en six parties, l’acte délictueux semi-public se subdivise en deux parties, l’acte délictueux contre soi-même se subdivise en six parties, l’acte délictueux public se subdivise en onze parties, l’acte délictueux multiforme se subdivise en treize parties. Quand j’ai comparé entre les cas que la punition n’est pas juste présentés par Jeremy Bentham et le fait justificatif du code pénal coréen, j’ai trouvé les trois cas similaires après l’envisagement sur un acte délictueux: cas qu’un auteur obtient l’accord d’une victime (1), cas que l’acte d’un auteur a la valeur plus haute (2), cas qu’un auteur est en danger physique(3). Tout d’abord, le cas du premier fait justificatif est celui qu’un auteur obtient l’accord d’une victime inclus dans le cas que la punition est gratuite. Ce cas est comparé au consentement de la victime du code pénal coréen. Après, le cas du deuxième fait justificatif est celui que l’acte d’un auteur a la valeur plus haute contenue dans le cas que la punition est gratuite. Ce cas est envisagé les ressemblances et les différences avec l’évacuation d’urgence du code pénal en vigueur. Le cas du troisième fait justificatif est celui qu’un auteur est en danger physique compris dans le cas que la punition doit être inefficace. Le dernier cas est analysé avec la légitime défense du code pénal présent. Donc, ce mémoire donnera de nouveaux points de vue concernant un acte délictueux et le fait justificatif et ensuite contribuera à voir les problèmes du code pénal en vigueur sous une autre perspective.

#Jeremy Bentham #utilitarisme #illegalite #acte delictueux #fait justificatif #consentement de la victime #evacuation d'urgence #legitime defense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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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Jeremy Bentham / 2000 /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 Batoche Books

[단행본] - Jeremy Bentham / 2002 / Deontology: Theretical / Clarendon Press

[단행본] - Mo. Shakankiri / 1970 / La Philosophie Juridique de Jeremy Bentham / LGDJ

[단행본] - 김성돈 / 2015 / 현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 로저 크리스프 / 2014 / 밀의 공리주의 /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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