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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춘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831 - 8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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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학에서 위법성은 민사책임,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위법성 인식방법으로서의 상관관계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독일의 결과위법론과 행위위법론 사이의 논쟁이 소개되면서 행위를 중심으로 한 위법성 이론으로 견해가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상관관계설은 태생적으로 결과위법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는 위법성 평가의 기준과 위법성 평가의 대상은 무엇이며, 위법성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위법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법성 개념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이외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야에 따라 위법성 평가의 대상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위법성에 관한 논의의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방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법성의 인식에 있어 상관관계설적 접근이, 그 태생에 관한 논쟁과 관계없이, 여전히 유용하고 나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 #행위 #결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방해제거청구권 #Rechtswidrigkeit #Schuld #Tatbestand #Handlung #Erfolg #Delikt #Nichterfüllung #Beseitigungsanspruch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민사책임 요건으로서의 위법성 개념의 발전
Ⅲ. 위법성 이론
Ⅳ. 위법성의 조각
Ⅴ.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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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2001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1996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상기 / 2015 / 형법학(제2판) / 집현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재상 / 2011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형국 / 1996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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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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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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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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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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