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작용법 체계의 특수성 검토 - 행정입법에 관한 고찰을 포함하여 -

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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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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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법은 독일법의 영향으로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 매우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작용을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작용과 공공서비스작용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기준으로 일방적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행정경찰작용은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이고, 공공서비스작용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 차원의 행정작용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의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일방적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는지를 여부로 구분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방적 행정행위에 속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는 행정입법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청이 행하는 입법행위라기보다는 법률을 집행하거나 행정의 활동에 수반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현행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따라 그 범주가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개별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여소야대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 사회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문제 등 점차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행정은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입법을 통해 강력한 행정권한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재판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입법이 일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행정법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En droit administratif coréen, les types de l’action administrative sont très complexes en raison de l’influence du droit allemand. Mais, en France. cette action se divise en action de police administrative et action de service public selon sa finalité, ou en 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 et contrat administratif selon les moyens juridiques de son exécution. L’action de police administrative vise à garantir l’ordre public, tandis que l’action de service public se concentre sur la solidarité sociale pour la communauté. La distinction entre 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 et le contrat administratif repose sur la présence ou l’absence d’《accord》 des parties. L’acte réglementaire se caractérise par sa nature d’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 Cela signifie que l’acte réglementaire n’est pas un acte législatif exécuté par un organisme administratif en vertu de la délégation d’une loi adoptée par le Parlement, mais plutôt une autorité inhérente à l’organisme administratif qui met en oeuvre la loi ou accompagne les activités administratives. Il convient de noter que la catégorie de cet acte réglementaire est expressément détermin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de 1958. De plus, un contrôle normatif abstrait sur l’acte réglementaire est possible, de la même manière que pour les actes administratifs individuels. Récemment, en Corée du Sud, une controverse a surgi concernant ce que l’on appelle la 《politique d’acte réglementiare》, et le cas français offre des implications significatives à cet égard. En outre, la société moderne devient de plus en plus complexe, notamment en raison de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changement climatique et des questions démographiques, ce qui exige une réaction plus rapid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face à ces changements et crises. En particulier, lors de la crise du COVID-19, une forte autorité administrative a été exercée à travers l’acte réglementaire, ce qui souligne la nécessité d’un contrôle juridictionnel sur cet acte, surtout lorsqu’elle peut limiter la liberté des citoyens et imposer des obligations. En France, le fait que l’acte réglementaire constitue un 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 et peut faire l’objet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st un point auquel le droit administratif coréen doit prêter une attention particul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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