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한민지

doi:10.18215/elvlp.31.1..20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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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18215/elvlp.31.1..20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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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동물학대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없애지 못했다는 서술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들어 다른 동물에 대한 인간의 공격성이 인식의 변화 등과 함께 소위 사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증거가 반려동물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다. 해당 관심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움직임과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개물림 사고 등과 같이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동물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고무적으로 평가되었던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은 추가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최종 개정 법률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동물사육금지처분이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 예방 가능성이 낮아지고, 동물보호라는 법률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하여 본고에서는 해외입법례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살펴보고,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Laut einer kürzlich veröffentlichten Studie hat sich der Mensch weiterentwickelt, indem er sich selbst und andere Tiere domestiziert hat. Wenn Menschen sich selbst domestizieren, nennt man das Selbstzähmung oder Selbstdomestizierung, was beweist, dass der Mensch, eines der Tiere, seine tierischen Überlebensinstinkte unterdrückte und zu sozialen Menschen wurde. Die Ergebnisse deuten darauf hin, dass, obwohl Menschen sich entwickelt haben, um körperliche Aggression zu reduzieren, wir diese Aggression bei anderen Tieren nicht vollständig beseitigt haben. Abgesehen von der Selbstbeherrschung des Menschen beweist die Realität, dass der Mensch die Aggression gegenüber nichtmenschlichen Tieren nicht vollständig beseitigt hat. Nachrichten über Tierquälerei auf der ganzen Welt sind seit langem ein allgemeines Thema, das ohne Schwierigkeiten zugänglich ist, und diese Situation in Korea ist nicht viel anders.
Unter Berücksichtigung dessen hat das öffentliche Interesse am Tierschutz zugenommen und gesellschaftliche Veränderungen wie die Zunahme von Haustieren haben dieses Interesse weiter befeuert. Dies wurde mit den Einschränkungen des Tierschutzgesetzes in Verbindung gebracht und die Notwendigkeit einer Überarbeitung des Tierschutzgesetzes betont, da das geltende Tierschutzgesetz allein der Tierquälerei nicht angemessen begegnen könne. Entsprechend diesen Forderungen wurde das Tierschutzgesetz im April `22 novelliert und soll im April `23 umgesetzt werden. Das novellierte Tierschutzgesetz ist das Ergebnis sozialer Probleme, die durch Tierquälerei und Sicherheitsunfälle wegen der Tieren verursacht werden, einer raschen Zunahme von tierischen Mitbewohner in deutschen Haushalten und einem Wandel im öffentlichen Bewusstsein für Tierschutz und Tierwohl, der eine drastische Änderung des Tierschutzes vorwegnimmt. Das als am ermutigendsten bewertete Verbot der Tierhaltung aufgrund Tierquälerei wurde jedoch wegen des zusätzlichen Diskussionsbedarfs schließlich ausgeschlossen, was zu Kontroversen führte. Dementsprechend stellt dieser Artikel die rechtlichen Fragen des Tierzuchtverbots und die Auswirkungen im Bereich Tierschutz in Korea dar, wobei der Schwerpunkt auf dem deutschen Tierschutzgesetz liegt, das das Tierzuchtverbot nominiert.

#동물사육금지 #위험판단 #이중처벌금지 #재범위험성 #동물학대 #Das Verbot der Tierhaltung #Gefährlichkeitsprognose #Die Double Jeopardy-Klausel #Wiederholungsgefahr #Tierquälerei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동물학대와 관련한 국내 동물보호법제의 동향과 주요내용
Ⅲ. 비교 법제로써 독일의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Ⅳ.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국내법에의 시사점 및 제언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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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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