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주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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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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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를 형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물학대죄가 형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인간이 형법적 보호법익의 향유자라는 전통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이 지니고 있던 인간-물(物)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동물이 형법상 보호법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인 동물은 이미 인간과 교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쾌고감수능력(快苦感受能力, sentience)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기본권주체성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학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등은 각각 여러 가지 동물학대 유형을 적시하고 이를 형법적, 행정법적 수단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과 금지 규정에서의 ‘학대’ 개념이 상이하여 궁극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학대행위를 모두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대개념에 과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학대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학대행위의 대상이 열거방식인 점, 인간 중심의 금지규정, 각 법상의 구성요건행위의 중첩 등이 문제된다. 궁극적으로는 직관적으로 범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형법전 또는 기본법인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으로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Der Zweck dieses Artikels ist es, die strafrechtliche Probleme der Tierquälerei zu betrachten. Es gibt zwei Bedeutungen, Tierquälerei von der Strafrechtstheorie umzugehen.
Erstens soll das Rechtsgut von der Tierquälerei festgestellt werden. Das südkoreanische Strafgesetz hat eine traditionelle Ansicht, dass nur die Menschen die Begünstigten von Strafrechtsgut sind. Es ist jedoch notwendig, rechtlich zu bestätigen, dass das Tier auch die Subjektivität hat, die das strafrechtliche Rechtsgut genießen kann und soll. Dies ist, weil Tiere, die vor dem Missbrauch durch das Gesetz geschützt werden sollen, den Menschen ähnlich sind; Sie sind als Mitgeschöpf die Nachbarn der Menschen, die zusammen mit Menschen leben und empfindungsfähig sind. Daher ist es notwendig, zumindest rechtlich zu garantieren, dass Tiere das strafrechtliche Rechtsgut im Zusammenleben mit Menschen genießen können.
Zweitens ist es notwendig, über die Interpretation und die legislative Verbesserung von den strafrechtlichen Verboten von Tierquälerei zu diskutieren. Die geltenden Gesetze verbieten verschiedene Arten von Tiermissbrauch durch die strafrechtlichen und die verwaltungsrechtlichen Mitteln. Das Konzept des „Missbrauchs“ im Bereich der Definition ist anders als im Bereich der Verbotsnorm. Die Beiden soll einheitlich sein. Es gibt auch ein Problem, dass das Konzept des „Missbrauchs“ das fahrlässige Verhalten enthält, die von der Strafrechtstheorie nicht zugelassen werden. Darüber hinaus sind die menschenorientierte Verbotsbestimmung und die Überlappung der Tatbestände von den verschiedenen Gesetzen problematisch.
Es wäre sinnvoll, eine allgemeine Missbrauchsregelung nach dem Strafgesetzbuch oder dem Tierschutzgesetz vorzulegen. Schließlich wird es darauf hingewiesen, dass die Gesetzgeber von dem strafrechtlichen Einsatz für Fahrlässigkeit zurückhalten.

#동물학대 #학대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 #보호법익 #Tierquälerei #Missbrauch #Tierschutzgesetz #Tierhaltung #Rechtsgu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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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동훈 / 2013 / 동물법 이야기 / PetLove

[단행본] - 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 김일수 / 2016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단행본] -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 홍문사

[단행본] - 법무부 / 2008 / 프랑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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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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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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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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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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