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김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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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조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1 - 3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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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가등기 제도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 내지 목적을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기에 앞서 타인의 상호 선점을 예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발기인이나 사원 또는 회사는, 향후 사용할 예정인 상호를 미리 가등기해 둠으로서 타인의 고의적인 혹은 우연한 선행 등기를 예방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유용한 제도지만, 본점을이전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현행 상호와 동종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거나 상호 내지 목적을 변경하면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점을 드러낸다. 관련 법령이 이러한 상호 가등기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상법은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때 현행 상호 내지 목적이 아닌 변경될 상호 내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편, 상업등기법은 현행 상호로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를 반드시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고는 관련 법령을 고려해보았을 때 변경될 상호 내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변경이전 상호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가등기의 전체적인 취지와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특히 상호 가등기 제도가 도입된 연혁이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차이점이 변경이전 상호가등기의 해석에 주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구상업등기법에 일괄적으로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상호 가등기에 대한 사항을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나눠놓은 우리 법제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두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가 불필요하다는 반론과 관련하여, 본점을 이전하면서 상호 내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어떨 때에 발생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의 불인정이 어떻게 상호가등기 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변경이전 상호 가등기의 본질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등기소가 관할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상호 가등기부 양식 및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법령 내지 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Applying for a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prior to incorporating a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a stock company, changing the trade name or purpose of a company, or relocating the company’s corporate main office can be a convenient tool that may be used to prevent others from registering the same name in advance. A promoter, partner or company can reduce business risk by preventing antecedent registries, either intentional or accidental, through the act of registering the trade name it plans to use in the future. Although a convenient system, it has weaknesses such as when the same trade name of the same business category is already registered where the company wishes to relocate, or if the company simply plans to relocate at the same time it changes it’s trade name. In other words the law is rather unclear whether a company can file for a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for relocation of main office using a trade name and/or purpose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t is currently using(hereinafter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a company, when moving it’s main office to a new location, may provisionally register it’s trade name with the registry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new location, but remains silent as to whether such a main offic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is possible under a different trade name and/or purpose.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on the other hand, seems to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one can only provisionally register it’s current trade name prior to moving it’s main office, although it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a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ssert that consider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ot only is it possible to file for a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but after a close examination of the overall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y system, it can be necessary. In this regard,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history of how the trade name registry system was indoctrina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and how it differs from its Japanese counterpart, will attempt to verify the effects this difference has on whether a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is possible. Furthermore, it will attempt to review how we need to harmonically interpret our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regulated by both the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unlike Japan, where it was overseen unilaterally by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of Japan. Meanwhile,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a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is unnecessary, this paper will touch on when a company might wish to change it’s trade name and/or purpose while at the same time relocate it’s main office and why it may wish to do so. It will also discuss how not recognizing the possibility of a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can in fact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system itself. Finally, it will examine, aft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trade name registration system, which registry office should have jurisdiction over a transformative relocation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ation, which provisional trade name registry format and which application form should be used, and if possible, which law or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and in wha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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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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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崎滿治郞 / 1996 / 商號?類似商號の先例と實務 / 民事法情報センタ-

권오복 / 2015 / 이론 실무 상업등기(상) / 육법사

김선정 / 1999 / 이십일세기 상사법의 전개:정동윤선생화갑기념논문집 / 법문사

박준의 / 2009 / (최신)상업등기실무(상권) / 법률정보센타

송덕수 / 2015 / 민법총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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