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적 고찰

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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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제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5 - 2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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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방면의 관리, 분급 등기를 오랫동안 실행해 왔다. 등기목적은 대다수 부동산에 대한 행정관리의 측면에 그쳤다. 예전의 부동산등기는 재산권 거래 안전에 대한 보장역할과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소홀하였다. 《부동산등기임시조례》의 공포는 중국이 부동산통일등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등기를 진행하는 핵심가치는 권리보호, 대중편의, 비용절감에 있다. 부동산등기통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정부기구개혁 및 기능전환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더 나은 개선, 현대시장체계의 수립에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18회 3중전회에서 제기한 “자연자원 자산관리체제의 건전화”의 기초적인 업무를 관철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관리자에 대한 합법적인 재산권보호, 부동산시장 거래안전보장, 정부통치효율 및 수준제고, 더욱 분명한 귀속, 명확한 책임 관리, 엄격한 보호, 순조롭게 유전하는 현대재산권 제도 및 시장경제 기초를 건전하게 하는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중국이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이면서 어렵고 무거운 임무이기도 하다.현재 중국은 《부동산등기임시조례》 기초에서 수립된 부동산통일등기제도는 비록 초보적인 모양을 갖추었지만, 법률근거, 등기기구, 공개 조회 및 착오등기 등 방면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무에서 부동산통일등기제도의 효율적인 운행에 방해가 된다. 본 논문은 중국부동산등기제도의 기본적 이론연구에서 출발하여 《부동산등기임시조례》 배경 하의 중국부동산통일등기제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중국 현실 국가정세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부족함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법률체계개선, 등기기구통합, 등기정보조회 건설 및 착오등기배상 등 방면에서 개선관계를 제의하여 본다.

China has long been implemented multiple management and hierarchical registration in real estate system, the purpose of registration have stuck at administrative management ignoring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ransactionand significance of market economy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implementation of law Interim Regulation on Real Estate Registration indicates that China s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has took an important step forward. The core value of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in China is to protect rights, make things convenient for the people and reduce costs.Establishing common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is not only inevitable requirements of promoting the government institutional reform and functional change, improving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andestablishing the modern market system; but also the basis of implementation of Improve the system of natural resources asset management which was put forward on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18. It shows important strategic significance to protect holders’ legal rights of real estates, ensure the safety of real estate market transaction, improve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ystem, particularly to further improve a modern property right system, which characterized by clear ownership, specific power and responsibility, strict protection, free transferring.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is a long-term and arduous task to China’s government. Although the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has been undergoing initial formation, many problems are still existed, registration agencies, public query and error registration, etc. These problems prevent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in practice. Based on the theory of China s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combining China’s nationalreality. In accordance with this research,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reference to improve China’s real estate unified registration system, the author makes suggestions for the improving the legal system, merging theregistration institution, registration checking system, and error registration compensation system, etc.

#Administrative #Informati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Real Estate Registration #Real Righ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申鉉基 / 2011 / 부동산등기법(각론) / 법률서원

심평 / 2012 /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을 중심으로

王利明 / 2013 / 物权法研究 (上卷)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王利明 / 2007 / 中国物权法教程 / 人民法院出版社

黄松有 / 2007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条文理解与适用 / 人民法院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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赵东济

소속기관 韩国东亚大学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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