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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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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범죄현장의 영상촬영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요건을 검토·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수사기관의 촬영이다. 검증으로 처리하자는 학설이 제시되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수사방법으로 분류하면서 4가지의 적법성 요건(현장성,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요구한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판례의 적법성 요건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사인의 촬영이다. 이에 대해서도 학설과 판례는 각기 나름의 법리를 전개한다. 특히 판례가 제시하는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라는 지침은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CCTV 촬영이다. 대상자의 일상 활동까지 촬영한다는 점에서 전2자와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대상자의 동의를 의제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가 이 글의 마지막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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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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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google schola 권오걸 / 2010 / 형사소송법-이론.판례-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기훈 / 2014 / <포청천 CCTV> 방범용 CCTV 과연 범죄 억제효과 있나? / 헤럴드 경제 google schola 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서보학 / 2009 /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형사정책연구 20 (3) : 31 ~ 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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