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5 - 63 (29page)
DOI
10.22789/IHLR.2018.06.21.2.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예방과 효율적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CCTV의 설치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보호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CCTV의 경우 범죄현장에 제한되지 않고 피촬영자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녹화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것이 전부이다. 그 중에서 안내판 설치에 의해 동의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판만으로는 완전한 동의를 의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매우 사적인 공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피촬영자의 동의를 의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한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기타 관련규정의 준수가 부과되는 의무가 추가되며 이러한 규정의 미준수는 동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촬영이 부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CCTV의 기능은 범죄예방, 범인의 체포, 일반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등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CCTV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의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에 대해 관련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법상 이익과 사생활의 보호라는 두 개의 이익을 조화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예방 #비례성의 원칙 #CPTED #Privacy Law #Crime Preven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CPT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CTV의 이론적 배경
Ⅲ. CCTV의 법적근거와 한계
Ⅳ. CCTV설치·운영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동범 / 2003 / CCTV와 얼굴인식시스템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균 / 2010 /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전략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 (4) : 340 ~ 34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철 / 2012 / CCTV를 시청한 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인정 / 형사법연구 24 (1) : 247 ~ 27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석 / 2011 /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경찰CCTV의 필요성과 문제점 / 법학논총 18 (1) : 197 ~ 22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호 / 2005 / 가두 방범 CCTV의 과학적 운영 방안, 영국의 CCTV 영향평가 연구사례를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4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범죄예방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소고
한재경 공공사회연구 2018 .11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민경 ,  박현호 ,  C.W.R. Webste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12
CCTV와 프라이버시 : 안전을 위한 도구인가, 감시의 눈인가?
이윤복 철학연구 2017 .08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
허선영 ,  문태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5 .11
CCTV 관제시스템 통합이 경찰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경석 ,  김태용 ,  박현호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12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