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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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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수집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김경돈 디지털포렌식연구 2015.06 학술저널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중심으로
김경돈 디지털포렌식學科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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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는 범죄현장의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수사기관에서 초동조치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이다. 그러나 영상저장물이 범행 현장에서 중요하고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디지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 ․ 관리에 대한 현장 수사 담당 경찰관의 인식 부재, 저장장치 용량 초과에 따른 데이터의 삭제, 수사 현장과 법적 절차의 괴리, 이해관계인의 협조 거부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의 문제로 인해 중요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본 고에서는 휘발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자료로서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CCTV 영상저장물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현재의 절차에 대한 보완책을 알아본 뒤 이를 토대로 개선된 CCTV 영상저장물의 수집 및 관리 모델과 체계를 제안한다.
#CCTV #Admissibility of Evidence #CCTV #Digital Evidence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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