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도산

이은재

기업법연구

2016 .09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에 대한 연구

문혜영

인권과 정의

2022 .11

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요 판례의 분석

최승재 ,  김용진

상사판례연구

2018 .0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

이정선

재산법연구

2017 .01

부동산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양회직

원광법학

2019 .01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윤진수

비교사법

2018 .05

자기유익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자산의 보호 방법에 관한 법적 기법의 고찰 - 미국 파산법과 신탁법 규정을 중심으로 -

김종호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126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구정진

기업법연구

2020 .0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채권자의 견련파산절차상 지위 - 대법원 2021.1.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

양형우

재산법연구

2021 .01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 -

정다희

원광법학

2018 .01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 도산절연의 문제를 중심으로

윤진수 ,  최효종

법경제학연구

2023 .04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가능성 및 법률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한나라

조세와 법

2024 .06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

송재우

법학연구

2020 .05

부동산신탁 관련 취득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유태현 ,  서석환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대한 고찰

이원삼

상사판례연구

2019 .01

민사신탁의 위탁자 지위에 관한 연구(지위이전과 세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종원

재산법연구

2016 .01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서순성

법조

2017 .01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

박유석 ,  구정진 ,  김제완

동아법학

2021 .05

부동산담보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검토

김원순

법학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