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서순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성 (법무법인(유한) 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1 - 573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대상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판결) 이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 신탁유형과 관련 없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한 후,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를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대상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신탁계약이 관리ㆍ처분신탁이든 부동산담보신탁이든,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관계없이 수탁자로 통일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신탁의 법리 및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 정착된 국세청의 과세실무 및 과세예규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판례변경 및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신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첫째, 대상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확보의 결과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확보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한 수탁자나 다른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탁자의 일반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체납시 책임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수탁자나 다른 위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납부자와 매입세액 공제주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 위탁자는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만 받고, 수탁자는 매출세액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업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하거나, 위탁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Prior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2485 Decided May 18, 2017,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was determined by applying Value Added Tax Act Article 6.5 (now Article 10.7) on consignors: in case of trust where the truster himself receives benefits from trust (settlor-beneficiary trust), the truster was regarded as the tax payer, and in case of trust where a third party beneficiary receives benefits from trust, the beneficiary became the tax pay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hand overruled the precedents and declared that, since the trustee is the supplier of goods and services when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trust assets, the trustee should be the person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The decision is reasonable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value-added tax: the principle of trust that the trustee hold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assets, and how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itself is the object of value- added taxation. Pursuant to the chang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existing taxation practice and established rul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truster and the beneficiary were obligated to pay the tax, faces major revision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ny confusion due to the change in court decision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any legal instabilities, a clear and precise regulation in relation to trust must promptly be adopted in the Value Added Tax Act.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mending the Value Added Tax Act: First, the truster must be jointly liable for tax, so that tax authorities may secure tax claims and that trust assets are independent, therefore balancing the interests of trustee, other trusters and beneficiaries. Legislative supplements to protect trustee and other truster by limiting the scope of liability to trust asset in case of value-added tax arrears are also needed. Second, in case of land trust or land development trust, business registration either by each trust business or in joint with the truster should be made possible, providing legislative solution to problems related to input tax deductions.

#Real Estate Trust #Trust Taxation Theory #Value Added Tax #Tax Payment Obligator #Value Added Tax Law #Security Trust #Land Trust #Land Development Trus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7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김두형 / 2016 / 부가가치세법론 / 피앤씨미디어

김재진 / 1998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마정화 / 2016 /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이중기 / 2007 / 신탁법 / 삼우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순성

소속기관 법무법인(유한) 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