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보라매병원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정웅석

의료법학

2003 .01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이석배

형사법연구

2006 .01

보라매병원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평가와 의미

신현호

의료법학

2004 .01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 : 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판결

全智淵

저스티스

2003 .12

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김혁돈

법학연구

2006 .08

正犯과 共犯의 區別

朴永奎

사회과학연구

1984 .01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이세화

형사법연구

2007 .01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최준혁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한정환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이보영

법학연구

2008 .08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서보학

형사정책연구

2001 .09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특히 음란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학태

외법논집

2006 .01

기업대표이사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형법이론 연구

원혜욱

형사법연구

2007 .01

형사소송법상 한개 사건의 의미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조직에 있어서 배후자의 형사처벌 가능성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어느 형사사건 이야기

최은순

가정의벗

2001 .0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지연

한림법학 FORUM

2000 .12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개정방향

장영민

법학논집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