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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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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5 - 5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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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유해정보의 개념과 유해정보 제공자의 형사책임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형사책임
Ⅳ. 재판관할권과 국제형법의 문제
Ⅴ.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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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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