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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硏究의 目的과 範圍
Ⅱ. 正犯과 共犯의 區別問題에 관한 立法体系
Ⅲ. 正犯槪念의 優位性問題
Ⅳ. 學說의 檢討
Ⅴ. 結論 - 正犯과 共犯의 區別 基準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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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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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8
不作為犯과 共犯에 관한 研究
법학연구
1990 .12
共犯과 身分에 關한 問題의 그 一斷面
한국법학원보
1975 .06
不作爲에 의한 正犯과 共犯 : 대법원 1997.3.14 선고, 96도1639 판결
저스티스
2003 .12
豫備罪의 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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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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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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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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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200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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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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