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평가와 의미

신현호

의료법학

2004 .01

자동운전과 형사법

카와모토 테츠로

법학연구

2016 .12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강동범

형사정책연구

2000 .06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이정원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E랜드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김영희

법·제도

2008 .01

미국인권사상이 한국형사법에 미친 영향

이건호

아세아연구

1967 .06

한국의 금융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책

오경식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The Vanishing Trial”Phenomenon in the U.S. and ADR

Jun ,  Jung-Won

한양법학

2016 .02

[국문] 태국 형사법 해석본

승재현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영문] 태국 형사법 해석본

승재현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언론 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대응의 성격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 : 대법원의 민주노총 사건 판결(2002. 1. 22 판결 2000다37524, 37531병합) 이후를 중심으로

정동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0

말레이시아 형사법 연구

장준오 ,  홍석준 ,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판결을 중심으로) 보고서

법률사무소 새날 ,  김기덕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 .01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