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보라매병원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정웅석

의료법학

2003 .01

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 대법원판결 1998.2.13. 96다7854의 평석을 중심으로 -

박동진

의료법학

2003 .01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1990년대 대법원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강성태

노동법학

2000 .12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

이정원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손창희

노동법학

1996 .12

태업기간중 임금지합에 대한 대법 판결

임종률

노동법학

1996 .12

대법 판결 묵살하는 국회의장

정병남

중등우리교육

1994 .08

대법 판결 묵살하는 국회의장

정병남

초등우리교육

1994 .08

ABC 정보를 활용한 목표관리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사례

정성출 ,  박지혜 ,  백태영

관리회계연구

2014 .12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지은석

동북아법연구

2019 .01

韓國에 있어서의 傳統法과 近代法 : 衝突과 調和

鄭煥淡

법사학연구

2002 .10

대법원의 전속적인 법률해석권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대법 2001. 4. 27. 선고 95재다14판결과 관련하여

남복현

한양법학

2000 .12

연명치료 중단의 현황과 대책 - 안락사,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정효성

의료법학

2008 .01

하나의 ‘사건’,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 미완의 사건

정병기

뉴 래디컬 리뷰

20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