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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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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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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학생 학업 성취도와 교육 책무성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미국 역시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책무성, 선택, 유연성 및 교육의 질에 역점을 두는 NCLB를 2002년 입법하였다. 인과관계의 도출을 강조하는 ‘과학 기반 연구’는 NCLB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나, 이의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2015년 ESSA가 입법되며 학생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조건으로 하는 ‘근거 기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NCLB의 ‘과학 기반’의 개념과 교육책무성 논리를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의 적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ESSA의 ‘근거 기반’의 조건을 이해해보고, 우리 교육법에의 함의를 찾아본다.
#과학 기반 #근거 기반 #NCLB #ESSA #NCLB #scientifically based #ESSA #evidenc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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